대한민국 법률 용어 정리: 기소, 구속, 불구속 등

법률용어

1. 기소란 무엇인가?

기소는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을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주체: 검사
• 대상: 피의자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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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이란 무엇인가?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구치소 등)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됩니다.

• 주체: 검사, 수사기관
• 대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요건)

3. 불구속이란 무엇인가?

불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체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체: 검사, 법원
• 대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제기와 불구속)

4.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민사나 형사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로, 원고(또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주체: 원고(민사) 또는 검사(형사)
• 대상: 피고(민사) 또는 피고인(형사)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5. 피의자란 무엇인가?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주체: 수사 대상자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5조 (수사개시)

6. 피고인이란 무엇인가?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판 중 무죄나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주체: 기소된 사람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와 피고인)

7. 무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피고인은 법적 책임을 면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였던 경우 즉시 석방됩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8.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해당 형량(징역, 벌금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단, 형량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유죄판결)

9. 1심에서 유죄면 나는 유죄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항소(2심)와 상고(3심)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3심)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됩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 (항소), 제383조 (상고)

10. 3심까지 가는 절차

형사사건은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적 오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