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도로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며, 공원 내부 도로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일반 도로로 보이지 않는 구역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적인 논점입니다.1.1. 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도로교통법에서 도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일반 도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반 공공의 도로.도로교통법상 도로: 공공의 통행에 제공된 모든 장소를 포함. 여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원 내 도로 등 공공 통행이 가능한 곳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즉,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는 반드시 국가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