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던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 또한 고객이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민사와 형사 측면에서 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응급조치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한 법적 책임 (민사 및 형사 책임)응급조치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응급조치를 시행한 직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응급 상황에서의 면책 조항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시행한 응급조치에 대해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행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