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청원이란 무엇인가?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각종 공공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수단입니다.
2. 법적 근거: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
국민청원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①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문서를 통해 요구 사항을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는 ‘청원권’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② 청원법 (시행: 2020.03.24. 개정)
- 청원의 제출 절차, 처리 방법, 결과 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법률
- 기존에는 국회 청원이 중심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온라인형 청원)**을 중심으로 확대됨
3. 어떤 청원들이 실제로 받아들여졌을까?
대표적 성공 사례와 그 결과
|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재심 요구 | 법적 재심은 불가했지만 전자발찌 강화법(조두순법) 제정 |
| 택시 승차 거부 개선 청원 | 심야 택시 승차거부를 문제 삼은 시민 청원 | 플랫폼 택시 도입 및 호출 앱 개선 정책 반영 |
|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 촉구 |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2021년 낙태죄 폐지 반영 |
| 양형기준 강화 청원 |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 요구 | 아동학대 양형 기준 상향 조정 |
4. 청원은 어떻게 성립되고, 어디서 진행되는가?
국민청원 제도는 크게 **청와대 국민청원 (2017~2022)**과 이후 개편된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제안’,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으로 나뉩니다.
① 국민제안 (현행 청원 창구)
운영 주체: 대한민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국민참여플랫폼 e-people’
🔗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
- 누구나 제안 가능 (국민 + 외국인도 가능)
- 부처별 검토 후 7일 내 회신 의무
- 정책 반영 시 보상 또는 피드백 제공
②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법 청원)
🔗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
- 국회에 직접 입법을 요구하는 청원
- 30일 이내 50,000명 동의 시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성립 요건 요약
| 주체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원에 따라 외국인 포함 가능) |
| 방식 | 온라인 플랫폼(e-people, 국회) 또는 문서 접수 |
| 성립 요건 | 국회 청원의 경우 5만명 이상 동의 필요 |
| 내용 제한 | 사생활 침해, 허위사실, 욕설 등은 등록 불가 |
| 피드백 | 부처별 답변 또는 국회 상임위 검토 진행 |
5. 실패하거나 논란이 된 청원 사례
| BTS 군 면제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에 군 면제를 요청한 청원 |
| 이재명 구속 청원 | 특정 정치인 수사 및 처벌 요구 |
| 종교 금지 청원 | 특정 종교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요청 |
6. 외국의 국민청원 제도와 비교
| 미국 | We the People (백악관 청원) | 30일 내 10만 명 동의 시 공식 답변 |
| 영국 | UK Parliament Petition | 10만 명 이상 동의 시 의회 토론 가능 |
| 독일 | Bundestag e-Petition | 실명 인증, 온라인 공개 토론 필수 |
| 한국 | 국민제안(e-people), 국회 청원 | 실명 또는 카카오 인증, 부처 피드백 또는 입법 처리 |
한국은 ‘답변’ 비중이 높고, 미국·영국은 ‘정치적 논의와 토론’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차이가 있음
7. 결론: 청원은 '민주주의의 체온'이다
국민청원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이자,
정부가 국민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체온계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청원은 우리의 의사를 남기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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