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급식

최근 고교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재정 특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가 올해 일몰(종료)될 예정이라 재정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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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교 무상급식 예산 구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그리고 교육부가 분담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교부금은 정부가 지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하는 예산으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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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담 구조

• 국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47.5%로, 교부금 외 추가 예산을 증액 교부하여 지원합니다.
• 지자체: 지자체는 무상급식 비용 중 5%를 부담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체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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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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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의 배경

정부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려는 이유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때문입니다. 정부는 교부금만으로도 충분히 무상급식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크게 줄지 않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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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은 올해 예산 편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부, 국회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비용 분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기사: 고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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