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원대상인가?

지하철에서 본 중위소득 60%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가끔보이는 혹은 뉴스에서 접하게되는 중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없던 나는 집에 오자마자 내용을 정리했다. 

 

 

소득 분위를 이해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 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여 특정 비율로 구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위 30%는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전체 가구의 30%에 해당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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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의 정의와 의미

• 하위 30%: 전체 가구 중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30%에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 중위 30%: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30%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 상위 30%: 전체 가구 중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30%에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이러한 소득 분위는 복지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각 분위에 따라 지원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분위의 관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고시한 것으로, 복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각종 복지 지원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서울시는 2024년부터 일부 복지 지원의 대상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월세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대비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서울뉴스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 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지원 대상과 해당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유형소득 기준4인 가구 기준 소득 (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718,974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291,965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2,578,461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864,957
청년월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8,594,870

이러한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각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한 자격 요건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책 변경 사항 정리

서울시는 2024년부터 청년월세지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뉴스

 

결론

소득 분위와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지원 대상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