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가 돈을 돌려받는다고? 🇰🇷 선거비용 보전 제도, 법 조항, 미국과의 차이까지 완전 정리

대통령 후보가 돈을 돌려받는다고? 🇰🇷 선거비용 보전 제도, 법 조항, 미국과의 차이까지 완전 정리

 

“대선 후보가 수십억 원을 들였는데, 국가에서 돌려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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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선거운동에 든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부자만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장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돌려주고, 어떤 돈이 보전 대상이고, 미국은 이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 대한민국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법 조항
• 정당 돈 vs 개인 돈의 차이
• 시의원·구의원 등 기초자치단체 선거 비용 구조
• 미국 선거 자금 제도와의 비교

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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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공직선거법 제122조~제131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으면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돈으로 승부가 나는 선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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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조건은?

득표율보전 여부

15% 이상	전액 보전
10% 이상 ~ 15% 미만	절반 보전
10% 미만	보전 없음

✅ 단,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가 되면 무조건 보전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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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 조문: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운동 비용의 보전)
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

제123조(보전 대상 기준)
①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 → 전액 보전
② 10% 이상 15% 미만 득표 → 50% 보전
③ 10% 미만 → 보전 안 함

제125조(보전 신청 방법 및 기간)

• 선거일 후 20일 이내 보전 신청
• 선거관리위원회는 40일 이내 심사 및 지급 결정

제126조~제130조

• 허위 청구 시 형사처벌 가능
• 사퇴자, 등록무효자 등은 보전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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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에 드는 돈은 누구 돈인가?

1) 정당 후보자

• 정당에서 일부 지원 가능, 하지만 개인 비용 부담도 존재
• 보전 대상은 ‘후보자 명의로 정당하게 집행된 비용’

✅ 정치자금법 제정에 따라 정당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선거 비용 일부 지원 가능

2) 무소속 후보자

• 전액 자비 또는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함
• 후원회 설치는 일부 선거에서만 허용 (예: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결론:

후보자는 대부분 일정 부분 자비 부담을 하고, 정당은 일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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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시의원·구의원)도 비용 보전되나?

예. **모든 공직선거(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시군구청장·지방의원 등)**에 대해 보전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선거구 규모가 작고 지출한 비용이 적은 만큼, 보전 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예시:

• 서울시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
  → 800만 원 선거비용 지출
  → 12% 득표 시 → 약 400만 원 보전 가능

✅ 기초의원 후보자들도 법정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하면 보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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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선거 자금 제도는 다르다

미국은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선거 = 철저한 사적 자금 싸움

• 후보자는 정치자금 모금(PAC, 슈퍼PAC)을 통해 선거 자금 마련
• 국가는 선거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단, 소액 공공기탁 시스템은 일부 존재)

2) 엄격한 후원금 규제

• 개인이 한 후보자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선거마다 제한
  (예: 2024년 기준 연방하원 후보자 1인당 $3,300까지)

3) 유력 후보일수록 대기업/슈퍼PAC와 연결

• 거대 자본 없이 무소속 출마는 극히 불리

4) 대선 후보에게는 ‘매칭 펀드 제도’ 존재했지만 거의 사문화됨

• 최근 대선은 모두 자체 자금 + 후원금만으로 운영

✅ 결론: 미국은 사적 자금과 기업 후원에 크게 의존하며, 후보자의 ‘개인 능력’이 자금과 직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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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제한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 항목	예시
선거사무소 임차	지역사무소, 선거캠프 운영
홍보물 제작	벽보, 명함, 리플릿, 현수막 등
인건비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인건비
교통비	후보자 및 수행 인력 이동비용
통신비	문자발송, 콜센터 비용 등

✅ 식사 제공, 금품, 경품, 연예인 공연 등은 위법이며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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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보전 사례 예시

•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A
  • 지출액: 약 1억 2천만 원
  • 득표율 16.2% → 전액 보전됨
• 2020년 총선 모 기초의원 후보자 B
  • 지출액: 약 900만 원
  • 득표율 8.9% → 보전 안 됨 → 전액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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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1. 대한민국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 중이며,
   10~15% 득표 시 일부,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됨
2. 정당도 후보를 돕지만, 대부분 개인 명의 지출 필요
3. 시의원·구의원 선거도 동일한 규정 적용됨
4. 미국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 자체가 없으며,
   개인의 후원금과 슈퍼PAC 등이 주된 재원이 됨
5. 공정한 선거 경쟁을 위한 장치지만, 여전히 자금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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