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문제,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문제,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 “손님이 막말을 했는데 처벌은 가능할까?”

 

💬 “직원 간 욕설도 처벌 대상이 되나?”

 

💬 “녹음 안 하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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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중이용시설(마트, 백화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근무자나 관리자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모욕죄' 이슈를 중심으로, 법적 정의, 주요 판례, 입증 방법, 실제 대응 지침까지 정리한 법률 전문가 시점의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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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처럼 사실에 기반한 비난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저런 무식한 사람이 또 있나?”와 같이 비난의 성격이 추상적인 경우는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욕설이나 모욕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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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 성립 3요소: 단순한 욕이 아닌 "이 조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황	고객 대기줄, 오픈된 창구 등
② 모욕성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비하, 경멸 표현	“이따위로 일하냐”, “개XX” 등
③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 가능해야	지목되거나 얼굴을 보고 욕함

 

💡 욕설의 수위가 심해도 위 조건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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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죄 관련 주요 판례 분석

📌 [대법원 2022도7370]

• 발언: "야비한 인간"
• 판결: 모욕으로 보기 어려움. 추상적인 평가에 불과

📌 [대법원 2015도6622]

• 발언: "아이 씨X! 이게 말이 되냐"
• 판결: 일반적 감탄사 수준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원 2015도2229]

• 발언: "나이 처먹고 이따위로 하나"
• 판결: 직장 내 언쟁 중 발생한 발언. 모욕죄 성립 안 됨

📌 [대법원 2022도4719]

• 내용: 유튜브 영상에 얼굴 합성 후 조롱 표현
• 판결: 해당 영상의 풍자적 성격과 표현 맥락 고려, 무죄

✅ 핵심 교훈:

• 단순한 분노 표현이나 비하적 표현도, 그 맥락과 객관적 조건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음
• 증거 없이는 주관적 피해 감정만으론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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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욕죄 성립을 위한 증거 수집 방법

🔊 1. 음성 녹음 (가장 강력한 증거)

•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합법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 반드시 모욕 발언이 담긴 순간을 녹음할 것

🎥 2. 영상 촬영 / CCTV 확보

• 주변 CCTV나 직접 촬영한 영상도 활용 가능
• 모욕 행위의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3. 목격자 확보 (증인 진술)

• 함께 근무 중인 동료, 고객 등 제3자의 증언도 유효
• 진술서는 향후 경찰 진술이나 법정 증언으로 발전할 수 있음

📱 4. 문자, SNS, 채팅 내역

• 직접적인 메시지에 욕설이 있다면 명백한 증거

🔐 증거 수집은 곧 ‘입증의 시작’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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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경우엔 모욕죄가 되나요? (사례별 판단)

👩‍⚕️ [직원에게 고객이 욕설을 퍼부은 경우]

• ✅ 모욕죄 성립 가능
• 단, 욕설이 명확히 녹음되거나 영상, 증인 필요

🧍 [고객끼리 시비 중 욕설 주고받음]

• ⚠️ 상호 간 욕설이라면 쌍방 폭행/모욕 가능성
• 둘 중 한쪽이 먼저 선을 넘은 경우 경찰이 판단

👨‍💼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인격 비하 발언]

• ⚠️ 반복적이고 공개적일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
• 단, 감정 섞인 일회성 표현이라면 성립 어려움

💬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비하성 표현]

• ✅ 성립 가능 (단톡방도 일정 인원 이상이면 공연성 있음)

📣 [고객 게시판에 "무식한 직원"이라 표현]

• ✅ 공공 게시판은 공연성 명백, 모욕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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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대응 요령: 직원이 알아야 할 행동 매뉴얼

1. 욕설이나 막말 발생 시 즉시 녹음/녹화 시작
2. 근무 중이라면 같이 있던 동료 이름 메모 (증인 확보)
3. 직상급자에게 즉시 보고 및 근무일지 작성
4. CCTV가 있는 경우 녹화본 백업 요청
5. 사건 이후, 상대가 반복적이면 법적 조치 고려

❗ 욕설 당사자와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단, 증거 수집 + 절차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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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 관리자 또는 조직 차원의 예방 조치

• 👁️‍🗨️ CCTV 사각지대 최소화: 증거 확보 중요
• 🧾 민원·욕설 대응 매뉴얼 마련: 직원이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함
• 🎓 정기 교육: 모욕죄 대응법 및 직원 보호법 교육 실시
• 📣 “고객의 욕설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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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무조건 감수할 필요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고객은 왕"이라는 말 아래 부당한 언행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모욕이나 욕설은 형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기"가 아니라 정확한 법적 대응과 입증 능력입니다. 이 글이 많은 근무자 분들께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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