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부터 책정방법, 실업급여까지 깔끔 정리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막상 이 돈이 어디로 가고, 나중에 뭘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냈는데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는 오해도 많죠.
오늘 이 글에서는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개념
✅ 법적 근거
✅ 보험료 계산 방법
✅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관계
를 실제 월급 예시와 함께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 1. 국민연금이란?
📖 개념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현직장인이 납부한 돈으로 현재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훗날 내가 은퇴하면 내 후배 세대가 내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일정 기간 이상 납부 → 노령연금 수령 가능
- 사망, 장애 등 발생 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도 지급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3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국민연금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 × 보험료율(9%) = 총 보험료
이 중 절반은 회사, 절반은 본인 부담 (4.5%)
| 월 보수 | 3,000,000원 |
| 총 보험료 (9%) | 270,000원 |
| 본인 부담 (4.5%) | 135,000원 |
| 회사 부담 (4.5%) | 135,000원 |
✅ 보수월액이 오르면 납부금도 자동 상승
📌 매년 7월, 연금보험료 기준 보수월액이 조정되어 보험료도 함께 변동될 수 있음
📌 2. 고용보험이란?
📖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회사를 다니면서 직무교육, 정부지원 훈련, 육아휴직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을 형성합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근로자)의 실업 및 고용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한다.
📊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2024년 기준)
보수월액 × 고용보험료율 = 보험료 총액
근로자 0.9%, 사업주 1.35% (일반 사업 기준)
| 월 보수 | 3,000,000원 |
| 고용보험료율 | 0.9% |
| 본인 부담 | 27,000원 |
| 회사 부담 | 40,500원 |
✅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를 수 있음 (예: 건설업, 공연업은 더 높음)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 조건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조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즉시 재취업 가능 상태여야 함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 아님
단, 부당해고, 임금체불, 육아, 건강 사유 등은 예외
✔️ 지급 기간 (2024년 기준)
- 180일 이상 ~ 3년 미만 가입: 120일
- 10년 이상 가입 + 50세 이상: 최대 270일
지급액은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수준, 상한선 존재
🤔 왜 보험료는 달마다 조금씩 바뀌는가?
- 보수월액 변동 (야근, 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변동)
- 기준 보수월액 조정 (국민연금은 7월, 고용보험은 회사 신고 기준)
- 일용직 등 특수고용 형태일 경우 신고 누락 또는 지연 가능성 있음
🧾 마무리 요약
| 목적 | 노후 보장 (연금 수급) | 실업 시 소득 보장, 고용안정 |
| 보험료율 | 총 9% (회사+본인 각 4.5%) | 총 2.25% 내외 (회사+본인) |
| 실익 | 노령/유족/장애 연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
|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 수급 조건 | 최소 10년 이상 납부 |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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