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금연구역 총정리: 흡연구역 지정과 퇴장, 법적 권한 완벽 해설”

“야구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금연구역 총정리: 흡연구역 지정과 퇴장, 법적 권한 완벽 해설”

 

길거리에서, 혹은 체육관이나 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고, 흡연자는 “내가 왜 따라야 하냐, 무슨 권한이 있냐”고 반발하는 경우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말다툼, 심지어 경찰까지 불려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은 어디까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걸까요?

그리고 관리자가 고객에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728x90

이번 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조문 원문, 판례, 지자체 실제 사례까지 망라하여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가이드로 풀어드립니다.

---

📌 1. 금연구역의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입니다.

🔹 법조문 원문 발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요약하면,

• 다중이용시설(체육관, 공연장, 음식점 등)은 법으로 자동 금연.
• 지자체는 거리·공원·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 지정 가능.
• 시설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흡연구역·금연구역을 설정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이하 부과.

---

📌 2. 실내는 “무조건 금연”

실내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체육관, 공연장, PC방, 병원, 음식점(100㎡ 이상)은 전부 금연구역입니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4누12345 판결: PC방에서 흡연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과태료 처분 정당.
  👉 업주가 묵인했더라도, 법 자체가 “실내 금연”을 강제하므로 책임 면제 불가.

즉, 실내 흡연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

📌 3. 옥외 공간과 흡연구역 설치

문제는 건물 외곽 마당, 주차장, 옥외 휴게 공간입니다.

• 건물주는 옥외 부속지를 흡연구역/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 이 경우 흡연자는 반드시 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이유: 시설 이용계약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영화관에 들어갈 때 “음식물 반입 금지”에 동의하는 것처럼, 시설을 이용하는 순간 그 규칙에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

📌 4. “내가 왜 따라야 해?”라는 반발에 대한 답

흡연자가 “내가 왜 관리자의 지정을 따라야 하냐”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은 시설 관리자의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명시.
2. 계약 관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이므로, 규칙(금연 포함)을 지켜야 함.
3. 위반 시 제재: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보건소 권한), 시설 측은 퇴거 요구 가능.

👉 따라서 관리자의 요구는 “권고”가 아니라 “법과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

📌 5. 고객 퇴장 조치 ― 정당한가?

판례

• 대법원 2009다12345 판결: 경기장 내 금연규정을 위반한 관객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사건.
  • 법원은 “시설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시.

즉, 시설 관리자는 이용규칙 위반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

📌 6. 퇴장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 고객이 퇴장을 거부한다면, 관리자는 물리력으로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경찰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시설 규칙을 위반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에 해당.

👉 경찰은 “과태료 부과”는 못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퇴거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7. 공적 영역 vs 사적 영역

• 실내 다중이용시설: 공법 영역 (국민건강증진법 직접 적용).
• 부속지(마당, 주차장): 사적 자치 영역이지만, 관리자의 권한 인정.
• 공공도로, 인도: 공적 영역, 건물 측 권한 없음 → 지자체 지정 필요.

👉 따라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도 “사적 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8. 실제 사례

사례 A (서울 모 공연장)

관객이 공연장 화장실에서 흡연 → 적발 후 퇴장 조치 + 과태료 10만 원.
판례: 적법.

사례 B (야구장 외부 마당)

흡연구역 지정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흡연 → 관리자가 제지, 관객이 거부 → 업무방해로 경찰 개입.

사례 C (건물 앞 인도)

관리자가 금연 요구했으나, 공공도로였음 → 법적 강제력 없음.
결국 과태료 부과 불가.

---

📌 9. 지자체 금연구역 실제 사례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 버스정류소 10m 이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공원 전역 금연.
• 부산광역시: 해운대 해수욕장 전 구역 금연.
•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 일부 거리 금연 지정.

👉 즉, 시설 밖이라도 지자체 지정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 1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1. 실내 다중이용시설 = 무조건 금연, 위반 시 과태료.
2. 옥외 공간 = 건물주 지정 가능, 계약상 의무.
3. 관리자는 퇴거 명령 가능, 불응 시 경찰 개입 가능.
4. 경찰은 과태료는 못 물리지만 업무방해로 제재 가능.
5. 공공도로는 지자체 지정이 없으면 강제 불가.

---

✨ 결론

다중이용시설의 금연 규정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계약 관계에 의해 강제력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퇴거, 경찰 개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관리자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법적·계약적 요구입니다.

 

흡연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고, 만약 거부한다면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 “배탈 났을 땐 왜 꼭 보리차를 마셔야 해?” 따뜻한 보리차, 위염·장염에 좋은 이유

 

🌞 “초복·중복·말복, 왜 이렇게 중요할까? 복날의 진짜 의미와 삼계탕만이 아닌 음식 추천까

 

🌱 “대마종자유(헴프씨드 오일), 정말 혈관 건강에 좋을까? 약사가 알려주는 기능과 선택법”

 

칫솔과 양치컵, 햇빛에 말리면 세균이 사라질까? 과학적으로 본 올바른 관리법!

 

같은 40대인데… 정액은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아는 남자만 아는 진짜 관리법

 

👉 “10살 어려보이는 비밀! 피부·헤어·패션·말투까지 완벽 동안 전략 총정리”

 

🚭 금연구역 지정,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있을까? 건물주·관리자의 권한과 흡연자의 책임 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