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재산세 완전정리 💰 부과기준·계산법·납부기한·미납 시 불이익까지 한눈에!

📌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집이나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 사실 자체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 **국세(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가 부과·징수합니다.
• 즉,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가 담당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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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대상)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③ 재산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표준에 곱하여 산출한다.

➡ 즉,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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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 기준과 계산 방식

재산세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산정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반영합니다.
   • 예) 공동주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현재 60%)
2. 세율 적용
   • 세율은 자산 종류·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일반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초과 0.4%
3. 공제 및 세액 감면
   •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은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세액 산출
   • 최종적으로 재산세액이 확정되어 납세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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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시기

재산세는 연 2회 분납 형태로 부과됩니다.

부과 시기             과세대상                                                                                               납부기간

 

7월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9월	주택분(나머지 1/2), 토지분	9월 16일 ~ 9월 30일

➡ 지방세입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은행·ARS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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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야 할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원입니다.

재산세로 모인 돈은 도로·공원·치안·소방·복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에 쓰입니다.

 

즉, 내가 사는 지역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입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혜택을 보는 만큼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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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금 부과: 미납 세액의 3% 가산 + 매 1개월마다 0.75%씩 중가산금(최대 60개월)
• 체납 처리: 장기 체납 시 압류, 공매(경매) 진행 가능
• 신용불이익: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추가비용 발생: 독촉장 발송, 체납처분 비용이 추가로 부과됨

즉,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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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vs 지방세 구분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목	지방세	국세
부과 주체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부과 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일정 기준 이상 고가·다주택자
납부 시기	7월·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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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재산세 핵심 포인트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 부과 주체: 구청·시청 (지방세)
• 과세 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납부 시기: 7월 + 9월 (주택은 1/2씩 분납)
• 미납 시: 가산금·압류·공매 등 불이익 발생
•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삼성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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